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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젤렌스키 “영토 문제 국민투표 필요…우크라 국민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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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12-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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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답할 것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약 4분의 3을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대부분을 차지한 루한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철군한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비무장지대’(DMZ)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크라이나 헌법상 본인에게 영토 양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현 전선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철군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수준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누가 돈바스를 감독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현재 장악한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와 달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지는 않은 곳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안정적으로 실무 수습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 정식 등록될 수 있다. 현재 이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6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2020~2023년 1100명이던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2024년 1250명, 2025년 12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TF에서 합격자들의 실무 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장이 필요로 하는 회계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 또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TF는 앞으로 합격자들의 수습 보장 안정화, 실무 수습 기관 확대·정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수요예측 개선, AI 시대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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