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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독] 10년간 면세점 임직원 밀수 10건 적발···롤렉스 시계 등 17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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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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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은 원인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이석증은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확률이 약 6%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특히 50대 이후 여성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의 평형 유지도 담당한다. 이석은 귓속에 있는 모래와 비슷한 작은 알갱이로, 몸과 머리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 따라 이동하면서 위치를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석이 원래 있어야 할 범위를 벗어나 가까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석증이 발생한다.
서재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은 저절로 빠져나오거나 녹아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자연 치유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려 그동안 어지럼증과 구토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미로 같은 귀의 구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이석치환술이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치환술은 한 번에 완치 효과를 보이기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시술 후에도 떨어진 이석의 잔여물 때문에 어지럼증이 일정 기간 더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진정제나 진토제를 사용해 어지럼과 구토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증상을 덜어줄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주목할 점은 계속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 중력에 의해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침상 생활을 하면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만성질환이나 고령으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이석증이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다양하므로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증상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신경마비 같은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이석은 수만개의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탈해 이석증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므로 예방을 위한 관리도 중요하다. 서재현 교수는 “특히 골밀도가 낮아 귀 안에서 이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발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을 쬐는 야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지영은 단편집 <인간에 대한 예의>(1994)와 장편소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1989),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1991), <고등어>(1994)로 이어지는 초기 작품활동의 여정에서 386세대 여성의 후일담이라는 뚜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는 이 여성 후일담의 자장에 있으면서 1987년 이후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민지로 남은 여성의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언문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의 약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93년 상반기 출간된 이 소설은 그해 말 여성문화예술기획에 의해 연극으로 상연됐으며, 1995년에는 영화로 개봉돼 비평계와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면서 ‘공지영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학 시절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직장생활과 같은 사적·공적 영역에서 남성 동성 사회의 공고한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스토리는 당시 20·30대 여성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혜완과 그의 친구들인 영선, 경혜는 중산층·이성애·고학력 여성들로 87년 체제로 사회에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지만 여성에게는 그 과실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한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남편이나 운동권 선배들은 87년 체제의 안정된 국면 속에서 대학교수가 되고, 유명한 영화감독이 되고, 이제는 훼절해 선정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이 됐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 남성 지식인들의 비교적 순탄한 성공담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같은 대학에 다녔고, 자아실현과 사회진출을 꿈꾸었던 이 여성들의 현재는 어떤가.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원했던 혜완은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로 인해 이혼하고 소설가가 됐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녀에 대한 편견에 시달린다. 영선은 남편 박 감독에게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줘서 감독 데뷔를 시키지만, 정작 자신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치여 우울증을 앓는 알코올중독자가 됐다. 두 인물에 비해 속물적인 경혜조차 남편의 외도를 감내하면서 현모양처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소설은 이 재능 있는 여성들의 절망을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듯 혜완이 영선의 자해 시도 소식을 전화로 듣는 것으로 시작해 다시 한번 집안의 천사가 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던 영선이 끝내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때문에 이 소설은 실패와 절망, 모욕감과 수치심이 여성 인물들의 정동(심리적 상태)을 지배하는 텍스트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혜완, 경혜, 영선이 결혼과 육아, 사회생활에서 겪는 좌절은 ‘젠더화된 수치심’이라는 프리즘을 경유해서 보면 더 예리하게 드러난다. 정동이론가들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경멸과 같은 부정적 정동이 자연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욕감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젠더 규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성은 자신을 결함 있고 불결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는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자기혐오와 우울증, 깊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 수치심과 모욕감은 혜완과 영선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자 소설 전반을 흐르는 정동이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커리어를 남편에게 헌납하고, 집안의 천사로 남은 영선은 “목욕탕 앞의 발닦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도록 내버려”두도록 자신을 방기한다. 남편에게 빌다시피 관계를 가진 후의 모욕감, 자신이 ‘벌레’와 같아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지독한 혐오감을 혜완에게 고백한다. 선우와 헤어지라는 말을 선우의 누이로부터 들은 혜완이 느끼는 감정은 “모든 것이 치욕”이라는 모욕감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뺨이 씰룩이고, 입술이 덜덜 떨리는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에서 발현된 강렬한 신체적 반응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삶을 예측했던 것은 아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세 여성은 비슷한 문화·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집이나 평론집을 사들이고, “책값이 그들이 지불하는 모든 돈의 가치를 재는 척도인 시절”을 공유했다. “오전엔 여성문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멀리 떨어진 햇빛도 찬란한 섬으로 데려가게 해달라는” 소망,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지를 만들기 위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소망조차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활력과 당당함을 가진 존재였다. 혜완이 소설가가 되고, 영선이 한때 시나리오를 썼던 경력에 비춰볼 때 이들은 중산층 지식인 여성으로서 충분한 문학·교양 자본을 갖추고 있다. “베티 프리단, 로자 룩셈부르크, 시몬느 베이유 혹은 클라라 제트킨, 그도 아니면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같은 도서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사회과학과 페미니즘 이론의 유입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올바른 정치적 지향성을 갖추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획했던 그들이 지금은 “각자의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다.
87년 체제를 경유한 이 여성들은 평등과 민주화라는 이상을 실현한 경험이 있기에 사회민주화가 달성되면 여성해방도 함께 성취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이 세대가 공유했던 가치와 이상은 여성 문제에 한해서는 예외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의 생애사적 주기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겪을 법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펼쳐 보인다. 소설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온갖 여성 문제의 집합체라 할 만하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같은 일을 하는 동료나 선배 문인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남아 선호와 여아 낙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이들이 마주한 모욕적인 현실이다. 더 문제적인 것은 혜완이나 영선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사회변혁에 앞장섰던 남편들이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고, 자녀 돌봄과 가사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생을 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쳤던” 남녀불평등의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소설은 87년 체제의 유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고통받는 여성들이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경혜처럼 현실과 타협하거나 영선처럼 자기를 버리는 길은 결국 실패와 모욕으로 되돌아올 터이기 때문이다. “여성 해방의 깃발을 들고 오는 남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 역시 진보적 여성 지식인의 허위성에 다름 아니기에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에서 따온 소설의 이 마지막 문구는 혜완이 87년 체제의 남성 동지들과 연대하는 대신 ‘혼자서’ 가는 길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선하고 남성은 악하다는 마니교적 이분법, 감정 과잉의 문체는 오랫동안 소설을 지탱해온 대중성의 원천이자 작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출간된 지 30여 년이 지나 여성 주체의 홀로서기를 선언했던 이 소설이 페미니스트 서사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이 의미심장한 현상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적 영역의 민주화가 적어도 젠더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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