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2 10:33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총리로)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있다. 양측은 전날 정책 협의 후 “크게 진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사는 자민당과 우익 성향의 유신회가 손을 잡아 외국인 정책 등에서 우경화할 우려와 관련해서는 “다카이치 총재도 총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대외관계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할 부분은 재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재 좋은 상태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될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안보, 국방 협력 강화는 시대 추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된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주최할 사도광산 추도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11월말 정도로 생각한다”며 작년에 열린 11월 24일과 비교해 “그 언저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매년 현지에서 추도 행사를 열기로 했으나, 한국은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불참했다. 올해도 일본 주최 행사와 별도의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콘크리트로 덮인 인천 남동구 만수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 복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만수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만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 1.2㎞ 중 0.75㎞로, 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남동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남동구는 이번 중투심 통과에 따라 내년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의 필수 선행 조건이었던 ‘소하천 지정’을 완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재정 합의도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수천이 남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