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성애 혐오’는 묻지 않은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 여야 한마음 > 갤러리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뉴욕증시가 2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시장의 낙관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1.88포인트(0.52%) 뛴 6,204.95, 나스닥지수는 96.27포인트(0.47%) 상승한 20,369.73에 장을 마쳤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7일 이내 캐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다음 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성실하게 협상 중”이라면서도 “상대국이 완강하면 관세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말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US뱅크의 테리 샌드벤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는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걱정의 벽(wall of worry)’이 무너지고 있다”며 S&P500 지수의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2% 이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염성이 강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눈을 통해서도 침투해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엔 물놀이장이나 여행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단순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후 평생 몸속에 머물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체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부에 나타나는 물집이나 포진 증상이 잘 알려져 있지만 눈에도 각막염이나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눈을 비롯해 입술, 피부 등에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1형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눈 여러 곳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부위에 따라 눈꺼풀염, 각막염, 결막염 등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포도막, 망막 등의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다. 초기에는 눈 주변이 간지럽고 눈꺼풀이나 눈 점막에 작은 수포가 올라오는 등 증상을 보인다. 이때 피부질환으로 오인하거나 흔한 눈병으로 생각해 방치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더 뻑뻑해지고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수 있다. 심한 경우 각막에 궤양이 생겨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치료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눈의 세부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각막 표면이 감염된 경우엔 점안액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나 눈에 바르는 안연고, 약 복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각막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 염증이 생겼다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거나 경우에 따라 치료용 콘택트렌즈 착용과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할 때 입 주변이나 피부에 작은 수포가 올라온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는데, 이때 수포를 손으로 만졌다가 무의식중에 눈을 비빌 경우 바이러스가 눈으로 옮을 수 있다. 이미 감염된 적이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눈에 감염되고 재발이 반복된다면 시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갔다 온 후 눈이 가렵거나 염증이 나타난다면 안과에 방문해 정확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6년 전통의 일본 덮밥 전문 체인점이 치솟은 쌀값 때문에 창업 이래 처음으로 면 메뉴를 출시했다.
산케이신문은 26일 소고기덮밥으로 유명한 체인점 ‘요시노야’가 ‘규타마 스태미나 마제소바’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규타마는 소고기와 계란을 뜻하고, 마제소바는 비벼 먹는 국수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소고기덮밥 요리에서 밥만 면으로 바꾼 것과 비슷하다.
1899년 창업한 덮밥 전문점 요시노야가 면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여름을 겨냥한 계절 메뉴로 출시하긴 했지만, 덮밥 외길만 걸어온 체인점이 면 요리로 눈을 돌린 것은 치솟은 쌀값과 무관치 않다.
나루세 데쓰야 요시노야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쌀, 소고기 등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쉽지 않다며 “새로운 장르(면)에 도전해 방문객 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최근 쌀 평균 소매가는 이른바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4주 연속 하락해 5㎏이 3천920엔(약 3만6천840원)으로 집계됐으나,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8.3% 높았다.
요시노야를 자회사로 둔 요시노야홀딩스는 지난달 라면을 향후 성장 사업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체인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국내외에 점포 약 200곳을 둔 덮밥 전문점 ‘전설의 스타돈야’는 지난달 8일 도쿄에 라면 식당을 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으로 덮밥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생겼다”면서 “라면은 한 끼 기준으로 덮밥보다 100∼150엔(약 940~1410원) 정도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카레하우스 코코이치반야’를 운영하는 이치반야가 지난해 라면 가게를 인수하는 등 외식 산업에서 면 요리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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