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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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