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계엄군, ‘적법한 계엄 행위’였을까?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주교회의는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이라며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2차 계엄으로 인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를 막기 위해 헬기 착륙 방지용 대형버스 등 차량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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