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 갤러리

칙칙이구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부당이득 71억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상액’(불명확한 금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이씨가 운영한 업체의 전 직원 강모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동원한 가상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만 명령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심에서는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음 기소된 건으로,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2024년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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