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미 언론 “일 총선, 미국에 희소식···‘중국 위협’이 다카이치 도왔다” > 갤러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8일(현지시간) 총선 결과가 “미국에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정치적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일“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진실을 밝힌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 제재로 벌을 주려했던 중국에게도 ‘공(功)’이 있다”며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대만,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다카이치는 자민당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파벌 출신”이라며 “그녀는 방위지출 확대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최고의 소식은 자민당의 확고한 다수당 지위가 다카이치에게 권한을 갖고 통치할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 야심에 맞선 동맹으로서 강하고 자신감있는 일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일본 총선 결과가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일본인들은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다카이치 주위에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WP는 이어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방위지출 확대, 공격용 군사역량 확대, 살상무기 수출금지 해제 등 매파적 안보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선 압승으로 일본 여당이 의회에서 힘있는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다카이치가 2차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들어가 있던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그녀의 어젠다가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WP는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일본의 국가 부채를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방위비 증액의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대승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의 의석(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여당의 등장이다. 자민당의 이번 대승은 첫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 컸다. 중일 갈등에 따른 안정희구 심리가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가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무당층까지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서 자민당에 표가 몰린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초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각종 법안 및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참의원 부결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됐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는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애초 자민당 공약과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에는 전후 80년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보통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총선 압승이 이런 과제들을 독단으로 추진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권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일본도 ‘비무장 평화국가’ 시기의 원칙들을 서둘러 재손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마저 보이는 일본이 이런 평화주의 강령을 폐기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주변국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미·중 대결이 제도화되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양국이 처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협력 기조가 일본 내 정치지형 변화로 인해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권력 집중이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경북도는 봉화군 한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봉화군 해당 농장은 확진 직후 출입이 통제됐으며, 산란계 39만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방역대 10㎞ 이내 가금 전업농장 36곳 463만 마리 대해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곳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 농장 입구와 관리 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 중”이라며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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