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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특검 추천’ 당청 파열음, ‘합당’ 당내 갈등 고조…‘위험 수위’ 여권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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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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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부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합당 반대파는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기업·본사에 대항해 단체행동 시 ‘담합’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이나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고 중소사업자들이 본사·대기업 측과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를 하면 담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단체행동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검토한다. 건설·화물노동조합원이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느 규모까지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등 법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중소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성을 가진 단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갈린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그동안 시장 안정을 이유로 유예 연장이 반복되면서, 예외가 사실상 상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려온 신화였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 과열은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고 부동산에 기반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세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순간, 세제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면 세제는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망을 부추기는 배경이 된다. 이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줘야 한다. 다만 유예 종료가 현행 중과 체계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보자.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적 구조로 돼있는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의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필요 이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말라는 신호다. 집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정책 방향으로 타당하며 다만 조세 형평 측면에서 주택 수 외에 주택 가격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보다 20~30%포인트 더 높게 낸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나은 선택이 되는 이유다. 이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다. 다주택자에게 합리적인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중과 적용을 ‘날벼락’에 비유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오래전에 법률로 마련되었고, 지난 수년간 충분한 조정 기간과 예측 가능성이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그 이후의 제도는 보다 정교해야 한다.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 단계에서 세금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시장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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