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일가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에 법원 무죄·공소기각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씨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각종 민원 청탁을 목적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주식을 판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나머지 관계사들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조 대표에게 24억30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봤지만,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으로선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비마이카(옛 IMS모빌리티) 투자금 사용 내역,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횡령 혐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먼저 충당했고 이로써 IMS모빌리티 투자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후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구주를 46억원에 팔 수 있었으므로, 조씨 채무를 변제한 것이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논리다.
김씨가 IMS모빌리티 및 관계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장해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85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연관 관계가 하나도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가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이나, 특검은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체포영장과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후 석방된 김씨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횡령 혐의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등의 횡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심리하고 있다. 이들도 “특검의 공소사실은 김 여사와 무관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연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2차 특검은 수사 대상을 보다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대신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을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보호무역주의 속 완성차 생산 거점 변화
보고서는 “종착점이 불투명한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고도의 국제 협업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 거점·물류 네트워크·판매 전략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새 국제 통상 질서로 떠오르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BYD(비야디)는 관세를 피해 태국, 헝가리, 튀르키예 등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다. 미국 포드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는 등 미·중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도 펼쳐진다.
자동차는 어느덧 국가 간 통상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자리 잡았다. 공장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경쟁력 부흥을 꾀하려는 각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자율주행, 돌발상황 대처 능한 E2E ‘주목’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슈퍼 크루즈’와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룰베이스 기반의 웨이모 진영과 E2E(End-to--End) 기반의 테슬라 진영이 대립 중이다. 전자가 사전에 구축한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안전과 책임에 방점을 찍는다면, 후자는 인간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운전하듯 주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돌발 상황 대응이 강점이다.
보고서는 올해 자율주행 기술의 대안이 E2E로 수렴하는 가운데 연합형과 폐쇄형 전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진영 모두 자율주행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엣지 케이스(돌발 상황)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E2E 방식이 우세해지리란 분석이다. 일찌감치 E2E 방식을 채택한 데다 주행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앞서 있는 테슬라에 유리한 판이 짜인다는 뜻이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엔비디아 중심의 자율주행 연합 생태계가 똘똘 뭉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3년 연속 글로벌 ‘톱3’에 안착한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진영에 합류해 테슬라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두 등 중국업체들과 겨룬다는 구상이다.
피할 수 없는 피지컬 AI,어떻게 쓸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자동차 산업에도 불어닥쳤다. 보고서는 “올해는 음성 비서 형태로 생성형 AI의 차량 탑재가 본격 확대될 것”이라며 “탑승자 인터페이스의 일부 무게 중심이 시각 중심에서 음성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래와 함께 차량 디스플레이가 시각 중심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
피지컬 AI로 진화한 AI 기술은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등장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결정판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이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다.
경쟁업체인 테슬라와 BMW가 이미 옵티머스, 피규어02를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했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존 제조인력 대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인간 노동자의 반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성비’ LFP가 대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에도 증가하겠지만 국가별 정책 불확실성 확대, 일부 지역의 신규 수요 둔화 등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삼원계(리튬·코발트·망간) 기반의 국내 배터리업계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인 셈이다.
최근 SNE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3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보급 대수가 지난해 2만3000대에서 2030년 69만대, 2035년 679만대로 불어나 2040년에는 약 53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는 “전 고체 배터리의 양산 탑재 등 기술적 도약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입차 러시…안방을 사수하라
국내 완성차업계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수록 내수 시장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볼보 등 전통강자는 물론이고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를 앞세운 신흥 강자들의 공세도 연초부터 매섭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9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증가했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몰려오는 수입차, 안방 터줏대감 현대차·기아에 맞서 내수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해외 시장까지 뚫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BYD는 오는 11일부터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의 정식 판매를 개시한다. 돌핀은 전 세계에서 100만대가량이 팔린 도심 주행용 전기차로, 첫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거나 출퇴근 중심의 이동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 공략이 목표라고 BYD코리아는 전했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기준 돌핀 2450만원, 돌핀 액티브 2920만원으로 책정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을 두고 “중국의 대일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한다”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등 주변국을 자극할 만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는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이번 선거에 반영된 일련의 심층적이고 구조적 문제와 주류적 사상의 흐름은 일본 각계 식견 있는 이들과 국제사회가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며 “과거의 실패 사례가 오래된 일이 아니니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집권 당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무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중·일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일 정책은 항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특정 선거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의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전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했다. 일본이 핵 반입이나 평화헌법 개헌 등을 시도할 경우 중·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정치평론가 정하오는 홍콩 봉황망 위성TV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공고하다는 의미”라며 “그가 기존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거나 대외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은 “일본이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을 포기하고 핵무기 획득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에서도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일 관계는 한층 더 요동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압도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내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을 피하고 경제·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는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본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중·일 관계에 실질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전문가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의 총선 압승은 중국의 압박이 일본 현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행금지 권고, 희토류 통제 등 대일 압박 역시 중국 내부 여론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일본의 배외적이고 우경화된 분위기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역사 문제로 인해 대중적 반일 감정이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본 ‘포켓몬스터 컴퍼니’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하려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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