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신속 정비 가능해진다 > 갤러리

팔팔정구입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 김미현 평론가의 마지막 평론과 제자들의 글을 한데 엮었다. 김 평론가가 2008년 출간한 <젠더 프리즘>은 당대의 문학을 젠더의 차원에서 주목하고 포스트 페미니즘을 제안했다. 과거 저작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현시대 문학을 새롭게 비평한다. 김미현, 허윤 등 14명. 민음사. 1만8000원
▲윌리 보이
“어른들은 이따금 나를 ‘열 살짜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어른들 생각처럼 어리기만 한 건 아니다.” 사춘기에 돌입하기 직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움을 간직한 채 진지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은 동화. 임태희 지음. 곽수진 그림. 바람의아이들. 1만6000원
▲인류학자들
집도 모국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집을 구하는 젊은 커플 이야기. 튀르키예 출신 작가는 영국에서 유년을 보내고 미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파리에 산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롱리스트 선정작. 아이셰귤 사바쉬 지음. 노진선 옮김. 더퀘스트. 1만7000원
▲빗물 그 바아압
“장대비 속에 긴 배식 줄/ 빗물 바아압/ 빗물 구우욱/ 비잇무울 기이임치이/ 물에 빠진 생쥐 새끼라 했던가/ 물에 빠져도 먹어야 산다/ 이 순간만큼은 왜 사는지도 호강이다/ 왜 먹는지도 사치다”. 30여년 노숙인으로 살아온 시인이 길어 올린 언어를 담은 시집. 권일혁 지음. 걷는사람. 1만2000원
▲엔딩 라이팅
20여년간 카피라이터이자 광고기획자로 살아온 저자가 올해의 끝, 이 일의 끝,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엔딩 라이팅’이라 칭하며 6가지 활동을 안내한다. 죽음 정의하기, 부고 기사 쓰기 등이다. 에피소드 1편과 엔딩 라이팅 워크숍 1편이 짝을 이루고 있다. 노윤주. 북스톤. 1만8000원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선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답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한다면 서울시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버스조합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체 140개 마을버스업체 가운데 107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84.6%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환승탈퇴에 찬성의견을 냈다.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손실금 보전, 요금인상, 운송원가 현실화 등 조합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총회 결정 및 앞서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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