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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하주차장은 막혔다’···윤석열 조사 앞두고 긴장감 도는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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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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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을 27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은 출입이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막아서고 현관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출석을 앞두고 고검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서 출입이 통제됐다. 고검 로비에는 가림막도 설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경비가 강화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고검 청사는 직원과 출입등록을 미리 신청한 기자 등을 제외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현재 청사 출입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문이 아닌 동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서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여러 대 줄지어 주차돼 출입을 막고 있다.
고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가림막이 설치돼 동선이 제한됐다. 현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도 청사 외부에 모여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입하겠다고 한 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두 곳도 막혔다. 지하 2층 민원인 주차장은 진입 차단기가 잠겼다. 건물 지상 출입구로 통하는 지하 1층 진입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간 차량의 주차장 사용도 제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 차단선에 가로막히게 될지, 아니면 비공개 출석을 포기하고 지상에서 도보로 청사에 들어갈지 등 조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귀령·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통령실 인근 골목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심 식사는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조건 등 언급 없어트럼프 “유럽 도우러 왔다”‘대러 제재 강화’ 요구 거절
공동성명서도 러 규탄 빠져“트럼프에 끌려다녀” 비판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비된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날 태도는 온건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제5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요구했다.
제5조는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어 나토 조약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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