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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원론에 동의, 각론에 이견’을 선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어떤 카드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만남은 13일(현지시간) 밤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에서 위트코프 특사 등이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협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나눈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협상을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타스통신은 14일 위트코프 특사가 모스크바를 떠났다고 보도했다.양국이 한 차례 접촉으로 원만한 접점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개발 중인 대선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진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 소득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민주당 정책위의 정년 연장 공약 초안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같다. 다만 노동자 퇴직 후 재고용해 임금을 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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