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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면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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