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행정통합 기본법 필요”··· 부산·경남, 청와대에 공동건의문 전달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행정통합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로의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입법 속도 제고를 요청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린다”면서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부처들도)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모두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2027학년도는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을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으로 증원하는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도 7600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첫해에는 490명만 늘려 ‘숨 고르기’를 하고, 안정되는 이듬해부터 증원 폭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반영하면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총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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