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특검 ‘별건 수사’ 엄격 판단했지만 기준 제각각… 특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 검토 중”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개별 재판부마다 ‘별건 수사’로 판단한 기준이 달라,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권을 인정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7건 가운데 3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별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은 특검이 ‘관련 범죄’로 수사한 사건에 몰렸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으려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 별로 ‘합리적 관련성’으로 주목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다.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시간적·인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토부 공무원 등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인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검법 취지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수사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공소기각 하면서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특검법에서 정하는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 등 (수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 의혹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범죄 관련성을 달리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만 김 여사 측으로 부당하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 등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투자금 귀속처를 확인해야 할 수사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어도, 특검이 관련성을 인식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넓게 판단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특검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특검법상 ‘인지된’의 구체적 의미는 ‘수사개시 절차로서의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니라 ‘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각호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이 재판부는 또 특검 수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목적 관련성, 시간적 관련성, 수단 관련성, 결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 전 검사의 선거 준비 과정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이 조금씩 차이가 나자, 특검 측은 불복해 다투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권을 인정받은 선례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2월 구속 수사를 받던 상태에서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며 기각했다. 이후 1심에서 대법원까지 특검 수사권이 모두 인정됐고,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며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선정해 4월까지 본토의 진행 후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촉박한 일정을 두고 시작한 공론화가 충분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우려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송단은 밝혔다. 기후소송 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이날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공론화 과정에) 미래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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