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구속 기로 놓인 김경···CES 출입증 유용·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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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11 21:59본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9일 오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CES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서울경제진흥원에서 CES의 출입증 11장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조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CES에 일반 티켓을 구매해 들어가려면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과 CES 일정에 동행한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며 “공천헌금 조성과 쪼개기 차명 후원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관계로 김 전 시의원과 이어졌고, 공천헌금 조성에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 중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CES 방문 기간 김 전 시의원은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도 했다. 김 전 시의원 가족 소유의 법인이 김 전 시의원의 미국 체류 기간 중 폐업한 사실은 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외에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가족 법인 직원 등의 차명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관련 사업을 수주한 의혹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족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최근 협조요청을 받고 수의 계약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에 나와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를 일시 석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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