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일 언론, ‘압승’ 다카이치에 “백지위임 아냐···독선은 안 돼” 경고 > 갤러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일본 주요 언론들이 수적 우위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1강 다약’ 시대를 맞이했다”면서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지적했다.
‘1강 다약’은 자민당이 의회 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반면 견제할 야권 세력은 미미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처리가 가능한 숫자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경고는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선거전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리가 정책 내용의 구체적 설명을 계속 회피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 방위비 증액, 스파이방지법 등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 논쟁보다 당수 ‘인기 투표’로 몰아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된 결과일 수 있으나, ‘말하지 않은’ 정책까지 포함해 일임을 얻었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세심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 한 나라 지도자의 책임이다.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사회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조한 투표율(56.26%)과 의석 비율 대비 낮은 자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37%) 등을 거론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실제 민심 대비 과잉대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우려되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시들면 정권이 역풍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독선에 빠지거나 손쉬운 포퓰리즘에 기댄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도 신중히 해 주길 바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함께 3대 안보 문서 개정 및 정보 기능 강화를 거론하면서 선거 결과 (정책을 추진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헌법 개정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의원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해서 억지로 실현하려 한다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인천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발생했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인천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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