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경제직필]화석국가, 전기국가, 핵발전국가 > 갤러리

마사지구직 연초부터 핵발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강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6기 핵발전이 가동되고 있고 총 전력 생산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이후 20%대로 하락했던 핵발전 비중이 2024년에 30%로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예정이다. 한국보다 전력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 한국보다 핵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없다.
한국의 핵발전 비중 상승은 과연 일부 언론 지적처럼 최근 ‘원전 르네상스’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름일까? 그렇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추세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를 향한 거대한 흐름이 가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등 일부에서 기존의 ‘화석국가’로 남으려는 마지막 저항이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역사학자 닐스 길먼은 이를 ‘생태학적 냉전’이라고 불렀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산업과 교통, 도시와 농업 등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화석연료부터 벗어나는 세기적인 전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일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건물의 절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개조하고, 석탄 소비량을 90% 감축하는 등 ‘상상만 해도 경이로운’ 전환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다. 지금도 80%에 가까운 에너지는 전기가 아닌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얻는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 공정과 건물의 냉난방, 자동차와 모든 교통수단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전기로 충당해야 하고, 바로 그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에서 나와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이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 세대 안에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산업 전환과 도시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세기적 ‘녹색 전환(GX)’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인공지능 전환(AX)’도 결국 녹색 전환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계 지워질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를 향해 질주하는 국가를 ‘전기국가’라고 부른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녹색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이 바로 전기국가다. 유럽이 선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대열로 끌어들이며 주도하는 양상이다. 2024년 한 해에 국내에 신설한 태양광 280GW(기가와트), 해외에 수출한 태양광 230GW라는 놀라운 규모가 말해주듯이, 중국은 재생에너지 제조와 설비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결과 2023년 전기화 비율 32%를 달성했으며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20%대 초중반에 정체한 미국이나 선진국과 확연히 비교된다.
그런데 셰일가스 붐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이른바 ‘화석국가’로 회귀하는 역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쪽에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럽과 중국, 개발도상국이 자리 잡고, 반대편에는 탄소 기반 산업을 고집하는 산유국이 버티는 형세가 만들어졌다는 게 닐스 길먼의 진단이다. 한편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도 똑같은 접근법으로 미·중 경쟁 구도를 화석국가와 전기국가의 경쟁으로 묘사해왔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핵발전’을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돌발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 20위 안의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인데, 한때 80% 가까운 비중이 지금은 70% 밑으로 떨어졌다. 핵발전 비중이 50%에 달했던 북유럽 스웨덴 역시 급격히 비중을 줄여 지금은 우리보다 낮다.
핵발전 부활의 구실로 AI 등장을 말하지만, 데이터센터 전력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위에 올라설 산업과 경제, 그리고 도시와 시민의 삶의 전망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에너지 안보나 시민 안전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 신임 확보를 명분으로 치르는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8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면서 실시됐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총 1284명이 출마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합쳐 233석 이상을 얻으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도 양당 의석수가 이미 233석이었던 만큼, 실제 목표는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압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자민당이 기존 198석에서 크게 늘어난 261석, 이른바 ‘절대 안정 다수’를 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유신회 의석수를 더할 경우,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310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일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고 수험 시즌과 겹치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표는 오후 8시에 마감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전망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무고하게 옥살이까지 한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가 강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 구속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 당시 비리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만청 직원은 자신이 옆방에서 취조받고 비명도 들리자 강 전 의원이 스스로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 별세했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불법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가 생전 소망한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육사 동기와 부하들이 묻힌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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