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 갤러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보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판단력이 성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얄팍한 설계도가 의심된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표로 포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문제다. 장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몇달 전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두고 “정치 편향 교육으로 교실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교사가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국민의힘의 제안은 최근 10~2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정략적으로 포섭해 갈라치기 하려는 ‘세대 포위론’의 변주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기성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 정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불만을 투표장으로 배송하겠다는 속내다. 10대들이 온라인상의 극단 논리에 쉽게 경도되는 이유는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민주적 언어로 소통할 사람들이 없어서다. 결국 교육과 대화의 부재 문제다. 정치적 중립에 묶여 있는 교사와 소통의 벽이 높은 부모 세대의 공백을 극우적 유튜브와 커뮤니티 알고리즘이 메운 결과다. 국민의힘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기회는 박탈됐고 그 빈자리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극단 여론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국민의힘에는 극우화의 원죄도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수 문화로 치부되던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 능력주의 담론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정치적 수사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능력주의와 혐오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언어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고 할당제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내 몫을 뺏는 불공정’으로 규정하는 논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10대의 강박과 만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사고로 변질됐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10대들에게 “이기기만 한다면 혐오라도 좋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인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엇나간 성향을 부추기면서, 그저 투표지 한 장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의 정치적 토론부터 보장해야 한다. 발언권을 잃은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풍경은 희극이다.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시민인 교사’만이 ‘시민인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채 10대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적 근간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830억달러(약 122조원)에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초래할 경쟁 약화 위험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미 법무부는 불법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 경쟁을 위축시키는 거래를 금지해 합병 심사에 자주 인용되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검토가 반드시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인수전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도 비슷한 반독점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넷플릭스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FT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일반적인 합병 심사 절차 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아는 바 없다”며 법무부의 거래 검토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 대변인은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모든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를 지분 기준 720억 달러, 부채 포함 8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안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성사된다.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해 유례없는 할리우드 초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넷플릭스의 지배력 확대와 시장 경쟁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작가 조합을 포함해 할리우드 일각에서 인수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인수전에서 경쟁해 온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도 검토 중이지만,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듭 거부해왔다.
강원 춘천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150명에게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81년~2007년생으로 본사가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다.
소득 기준은 2026년도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지원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춘천시는 오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강원혜택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에 발표된다.
춘천시는 선정자에게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 재직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중 잔여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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