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 하원 ‘쿠팡 사태’ 공식 조사 착수…관세 재인상 움직임 부추기나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KT가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는 9일 4개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추위는 사내이사 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윤종수 현 KT ESG위원회 위원장, 미래기술 분야에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경영 분야에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다. 회계 분야는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윤종수 ESG위원회 위원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해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포함하면 총 4석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연임이 결정됐다.
이추위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후보 선임 방식을 기존의 4명씩 교체하는 집중형 구조에서 보다 안정적인 분산형 교체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KT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형식적인 공모 절차와 전원 재추천을 거쳐 재선임되면서 ‘셀프 연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의 인사 등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이 정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규정 및 정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오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KT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두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교체기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 협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A 사외이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뢰해 이사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 이사는 요직 인사 청탁을 경영진에 요청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키 전설 린지 본(41·미국)은 병상 위에서도 굳건했다. 10일 그는 SNS에서 “올림픽의 꿈은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동화 같은 해피엔딩도, 영화 같은 결말도 아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본은 전날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토파네 알파인스키 센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경기에서 출발 13초 만에 넘어졌고, 복합 골절상을 입었다.
본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따랐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다. 출발선에 섰던 순간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거다. 우승에 도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승리였다”고 했다. 끔찍한 부상에도 그는 차분했다. 오히려 그의 부상에 경악한 팬들을 향해 “여러분 모두 과감히 도전할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했다.
애가 끓는 건 가족이다. 본의 아버지 앨런 킬도우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딸은 41세다. 내가 말릴 수 있다면, 이제 다시 경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킬도우는 “본은 매우 강인한 사람이다. 육체적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감당해낼 수 있다. 내 예상보다도 더 잘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딸의 사고를 눈앞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다. 킬도우는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였다. 그저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킬도우는 전직 스키 선수다.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서 찾았다. 본이 2살일 때부터 스키를 가르쳤다. 유사한 여러 사례에서 그렇듯,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썩 순탄하지 못했다. 본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내가 못했을 때 아버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셨다. 감정 기복이 심했다. 너무 극단적이었다. 아버지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내 감정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웠다”고 했다. 본은 ‘아버지의 날’이면 항상 스키 관련 선물만 했다고 했다. 스키 외에는 그와 아버지의 연결 고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킬도우가 본과 전남편 토머스 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냉랭해졌다. 나이 차가 워낙 크기도 했지만, 스키를 놓고도 갈등이 일었다. 킬도우는 자신이 해왔던 딸의 코치 역할을 ‘예비 사위’가 꿰차고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결국 화해했다. 지난해 12월, 본은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알파인 월드컵 여자 활강에서 최고령 기록으로 우승했다. 본은 “아버지가 정말 펑펑 우셨다. 그런 모습은 인생에서 처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이 든 여자치고 나쁘지 않네’라고 농담하시더라”고 웃었다.
본을 처음 스키로 이끈 것도,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 것도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은퇴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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