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당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쿠팡만 키운 규제 풀어야”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활동의 일부가 공개됐다. 쿠팡은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100만달러(약 15억원)를 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인사들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공격적으로 로비를 펼쳐왔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전직 고위 관리들에게 공을 들였다. 쿠팡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앨릭스 웡을 로비스트로,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2019년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 워시는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쿠팡은 더욱 공세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10만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쿠팡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줄이 있던 로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인연이 있는 ‘콘티넨털 스트래티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 등과 계약했다.
쿠팡은 기업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에도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취임’하고 센터 이름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한 바 있다. 쿠팡은 또 지난해 무역 문제를 다루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에게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를 후원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컴퓨터·통신산업협회’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도움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이러한 로비 활동에 2024년 330만달러(약 48억원), 지난해 227만달러(약 33억원)를 썼다.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관계자는 쿠팡의 로비 행태에 대해 “총력전”이라며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워싱턴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좇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 정부 일각과 의회가 한·미 무역협정 이행과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를 연결 짓는 것도 쿠팡의 로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쿠팡은 미국인 대부분에게 생소한 곳이다. 미국 내에서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면서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한국 정부에 맞서 쿠팡 편을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한·미 간의 관세 인하 합의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1조원) 대미 투자 약속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규제 시도 등의 문제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 내 쿠팡 옹호자들이 이 불길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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