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홀덤펍 위장한 불법 환전 도박장 업주·종업원 무더기 적발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이른바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환전 도박장 업주 등 운영진 10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와 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중심가나 주택가 등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환전용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은 모두 16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박을 위한 불법 환전을 해왔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손님 입장 땐 현금만 받았고, 손님들은 현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베팅에 필요한 칩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16곳의 판돈 규모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의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16개 도박장은 현재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이 정상적인 홀덤펍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도박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여행업 등록 시 업무시설만 사무실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거용 건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은 규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외국인만 쓸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대다수 플랫폼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푸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또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만큼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는 해당 지역내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고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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