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때 최고 등급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한 이후 29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간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빈 자격 방문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오후 연립정권 수립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날 오전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재에게 전화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함께 일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날 오후 6시 당수회담을 열고 연정 수립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 등에 있어서는 협력하지만, 내각에 입각하지는 않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1999년 이후 함께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 선언 이후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연정 관련 협의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무난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 국회 소집일인 21일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방침인데, 이 경우 자민당은 자체 중의원(하원) 의석 196석과 유신회 35석 등을 합해 과반 233석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 출신인 중의원 의장까지 합하면 과반에 한 석만 모자란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다. 참정당 등 보수 성향 소수정당 표까지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는 결선 투표 없이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선거 결과를 따른다.
NHK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구성에 대해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는 지금까지 자민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만 줄여서는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삭감한다면 소선거구 수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특정 정당 간에만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난폭한 일”이라면서 “모든 당이 참가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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