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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미,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중국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급선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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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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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는 또한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약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다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복구, AP 이관 지원 등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이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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