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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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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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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세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다.
특검팀은 합수부의 경우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는 체포될 정치인의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표를 냈다.
박성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뜻밖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다. “그땐 내란인 줄 몰랐다.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도, 포고령 내용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다.
이 황당한 궤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준 곳이 있다. 법원이다. 지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다. 그 이전에 박성재는 고검장까지 지낸 법률가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시민 대다수가 귀가해 TV를 보거나 잠을 청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비상사태 시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던 터다. 평생 법전 한 번 들춰본 적 없는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위헌·위법성을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대통령의 사전 설명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수사받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전을 뒤져 형법 16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군경의 국회 봉쇄를 자신만 몰랐다는 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은 그중 금·은메달을 다툴 만하다. 박성재 영장 기각도 포디엄(시상대)에 오르기 충분하다.
법원이 박성재 식 방어 논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향후 어떤 공직자도 보스의 잘못된 행동에 ‘안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그땐 위법인 줄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대목이 있다. ‘법관의 양심’은 독불장군식 아집을 뜻하지 않는다. 법리와 객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한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론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를 법적 무지나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 오만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받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나름의 ‘인식체계’다. 법은 주권자 모두의 것이다. 법기술자들의 노리갯감일 수 없다.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공직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런 질문조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불경(不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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