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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 자녀들이 제3자 변제 수용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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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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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지난 27일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은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맺지 못하는 나라에는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조선 후기 학자 혜강 최한기(1803~1877)의 농업 관련 저술 <농정회요(農政會要)> 중 제1책과 제11책이 발견됐다. 10책만 남아 있던 <농정회요>가 완전한 모습을 되찾음에 따라 농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해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완질본’은 여러 권으로 이뤄진 저술에서 빠진 권수가 없이 온전한 한 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최한기는 유교 문명과 서구 문명의 통합을 추구하며 <육해법>, <심기도설>, <지구전요> 등 10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됐다.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 제2~제10책(총 23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문고 필사본은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에 장서각은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가 기탁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중 총 11책(25권)으로 된 <농정회요> 완질본을 발견했다. 장서각본을 통해 비로소 저자(최한기), 저술 연도(1837년), 책 전체의 규모(전 11책 25권)가 명확해졌다. 장서각은 지난해에는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전적에서 최한기의 미발견 저서 <통경(通經)>을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한중연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落帙·빠진 부분)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면서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정회요>는 농업 관련 현안을 총 9개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제1책은 역대 제왕과 조정의 농업정책을 다룬다. 제11책은 재난과 흉년에 대비한 구황(救荒) 정책을 다룬다.
한중연은 <농정회요> 완질 발견이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일 한중연 고문서 연구실장은 “최한기는 수리를 다룬 <육해법>, 정책을 다룬 <농정회요>, 농기구를 다룬 <심기도설>을 통해 조선 농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 3부작’을 완성했다”며 “이번 발견을 통해 <농정회요>의 전체 주제 구조가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저자와 집필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정회요>에서 최한기는 “백성의 농업은 몇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뿐이지만, 제왕의 농업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중연은 “농정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연은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본원 문형관 회의실에서 <농정회요> 완질본 최초 발견을 기념하는 발표회와 자문회의를 연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새로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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