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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2명이 반대했다.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본다”며 “한국에서 계엄령에 대한 과거 기억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그들은 이런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는 시민들이 나와서 계엄령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며, 민의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이란 표현이 캠벨 부장관의 판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간접 화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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