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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라더니 악취 진동···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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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12-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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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개막한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 수상자인 윤창민·조설희·이현주씨, 오 시장, 김 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1470원대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달러 수급불균형과 각종 악재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평균 환율도 역대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기업·가계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구조적인 흐름인 만큼 환율이 내년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79.9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선은 방어했지만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3.7원)보다도 6원 넘게 뛴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를 낮춘 연준이 내년 성장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 ‘골디락스’ 전망을 내놓았지만, 미국에서 AI거품론이 불붙으면서 원화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튄’ 단기적 배경에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깔려 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하고,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AI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마이크론(-6.7%), 브로드컴(-11.43%)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환율도 보도 직후 1479원을 넘겼다. AI거품론으로 세계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통화인 원화도 이를 반영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연준의 금리인하를 반영해 환율이 1463.9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라클의 AI수익화 우려가 확산되자 환율이 1470원을 넘기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 환율이 줄곧 1470원대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12월 들어 월별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평균환율(12일까지 주간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지난달(1460.44원)보다 10원 가량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뛰어넘어 1400원대를 진입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주간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19.96원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연 평균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4.97원이 최고였다. 닷컴버블·9·11테러의 영향이 겹친 2001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환율 수준이 1300원을 넘기진 않았다. 연평균 환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민연금·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세와 맞물려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선 내년에도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의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가팔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회복세에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내년 환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 증가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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