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건 절반에 담보제공명령···성남시장 “단돈 1원까지 환수” > 갤러리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따.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 때문에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장경간(장스팬) 구조의 특수성과 시공 방식이 적정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물 연결 부위(접합부)의 설계와 시공 상태가 감식에서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화 설계 구역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넓은 공간감 확보를 위해 동바리(임시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장스팬 지지 PC거더’ 특허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9년 11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 브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선정돼 추진됐다. 가로 길이 168m에 달하는 긴 형태의 건축물로 계획돼 개방감과 공간감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8m 스팬 3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적용됐으며, 이번 사고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 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정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처럼 긴 구간을 만들수록 현장에서 여러 부재를 이어 붙이는 연결 부위의 설계와 시공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임시 지지대를 최소화한 구조 특성상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가 연결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무게를 연결 부위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는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과 영상에서는 철골 구조물이 꺾이거나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송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시 안전점검단장 자격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구조 작업 과정에서 좌우 철골 트러스 구조물이 힘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대형 크레인으로 상부를 지지하는 방안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지하 2개 층 연쇄 붕괴’와 관련해서는 “붕괴 구간 하부는 지하층이 아니라 지반 위로 구조물이 내려앉은 형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특허 공법에 따른 시공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공법 적용 과정, 연결 부위 설계와 시공 상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은 현재까지(오전 11시 기준)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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