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책금융 지방공급 25조원 확대…지방이전 기업에는 금리·한도 우대 > 갤러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한도·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 상품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당국은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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