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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권력자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언론 보호 조항, 현실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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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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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왕즈이에 ‘설욕’ 덴마크오픈 우승‘슈퍼 750’ 6개 대회 최초로 ‘석권’여자복식, 백하나·이소희조 정상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최강 안세영이 정상질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안세영이 덴마크오픈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중국 왕즈이(세계 2위)를 2-0(21-5 24-22)으로 꺾었다.
최근 부진했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안세영은 7월 중국오픈과 8월 세계선수권대회, 지난달 중국 마스터스와 코리아오픈 등 최근 4차례 국제대회 중 중국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3개 대회에서 중도 탈락했다.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계속된 강행군 탓에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굵직한 대회를 석권해온 안세영 커리어를 통틀어도 덴마크오픈 우승은 최초다. 안세영은 지난해 같은 대회 결승까지 올랐지만 왕즈이에게 0-2로 패배하며 우승을 내줬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다시 만난 왕즈이를 꺾으며 설욕에 성공했다. 한국 여자단식 선수가 덴마크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1987년 이영숙 이후 38년 만이다.
덴마크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안세영은 BWF 월드투어 슈퍼 750 6개 대회(중국마스터스, 덴마크오픈, 프랑스오픈, 일본오픈, 인도오픈, 싱가포르오픈)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여자단식 선수 중 슈퍼 750 모든 대회를 석권한 건 안세영이 최초다.
슈퍼 750은 BWF 월드 투어 중 상금과 위상에서 슈퍼 1000 4개 대회(전영오픈, 중국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말레이시아오픈)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다.
안세영은 슈퍼 1000 대회는 이미 모두 1차례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전영오픈(2023, 2025)과 인도네시아오픈(2021, 2025), 말레이시아오픈(2024, 2025)에서 2차례 우승했고, 중국오픈 우승을 1차례(2023) 차지했다.
집안 대결이 된 여자복식 결승전에서는 백하나-이소희조(세계 7위·사진)가 김혜정-공희용조(세계 4위)를 2-1(15-21 21-14 21-15)로 꺾고 올해 첫 국제대회 정상을 밟았다. 백하나-이소희조는 올해 김혜정-공희용조와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4전5기’ 끝에 승리를 따내며 국제대회 우승 감격까지 누렸다.
대표팀은 덴마크오픈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마쳤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21일부터 열리는 슈퍼 750 프랑스오픈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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