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앞 집회금지’에도…죽치고 있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 > 갤러리

“다들 목숨 걸고 하는 거야.”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모씨(55)가 말했다. 그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으로 시위용품을 들고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리를 선점하려 했다. 지난 13일부터 헌재 앞을 지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헌재 정문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담요를 두른 채 자리를 지켰다. 천막 안에는 라면·생수가 쌓여 있었다.유튜버 A씨도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단식하는 사람들은 생수가 가장 필요하고, 날씨가 추워 핫팩도 필요한데 선고 날 그것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 진짜 큰일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계엄이 탄핵 거리가 되느냐”며 “이 자리를 좌파나 민노총...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원의 제동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국적자 강제 추방을 강행한 일을 두고 ‘헌정 위기’를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헌법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정면충돌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행한 사건에 관해 심리를 열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 227년 전 만든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당시 보스버그 판사는 전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송은 강행됐다.당시 추방자를 태운 비행기 중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엘살바도르에 도...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지난달 13일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판결 이후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원고 측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하게 된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제기해 승소한 검찰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직원들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온 적도 있다.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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