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야”…최상목 헌소 제기한 법조인, 가처분 신청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
건강검진의 날, 위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호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순간을 위해 어젯밤 그토록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것이다. 밤새 마셨던 장 세척액 2ℓ는 레몬향이었고 당분간 비슷한 향의 음료는 마시지 못할 것 같다. 침대에서 새우처럼 옆으로 누워 커튼 뒤 검사실에서 나오는 기계음을 듣고 있다. 내시경 삽입관을 입에 물자 약물이 정맥으로 들어온다. 투명한 색으로 보아 동물원에서도 사용하는 진정제 미다졸람 같다. 이 약은 시술 중 불편했던 기억이 소실되는 장점이 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몸 상태를 묻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눈으로 보는 벽시계는 겨우 20분이 지나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기억이 없다. 마취제가 없던 시절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참을 수 없었던 통증의 기억도 오래갔을 것이다.최초의 마취제는 아산화질소다. 검색해보니 요즘도 치과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19세기 아산화질소는 웃음가스로 불리며 가스를 마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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