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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던 정책 발표 일정을 하루 만에 다시 잡은 것으로, 일단 정부는 기능을 정상화하고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전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개최됐다.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등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예정된 정책 발표는 일단 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인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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