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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4일 제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수백명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구속과 퇴진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추산 700명 안팎의 인파가 모여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퇴진 촉구를 외쳤다. 평소 200명 안팎이 모였던 집회였으나 이날 이보다 3~4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이다.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주범 즉각 구속하라’ ‘불법계엄선포 윤석열을 타도하자’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이날 임기환 민노총 제주본부장은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불법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은 더 이상 대통령도 공직자도 아닌 반란수괴, 내란공모인”이라고 밝혔다.임 본부장은 “이들에게 남은 것은 민중의 힘과 엄정한 법의 철퇴에 의한 즉각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적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행동을 주도·실행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 집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봤다. 기동대·경비부 등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접근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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