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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시선]미등록 이주민의 ‘국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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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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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몸이 아픈 상태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다행히 현대 의학의 발달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커진다.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인간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구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우리 사회는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국가 지원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건강권 보장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다. 장기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다.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시기를 ‘입국 후 6개월’로 제한하면서 입국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받는 ‘치료행위 비용’ 즉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가령 1세 소아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감기로 외래 초진을 받으면, 병원은 공단에 2만4000원가량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감기로 병원에 가면 약 2만4000원의 진료비를 내면 될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많은 병원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국제 수가’를 적용한다. 국제 수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공식 통계가 발표된 바가 없으나, 건강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와인권 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국제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이른다.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를 미등록 이주민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거주 미등록 이주민까지 의료관광객과 같은 수준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만든다.
이는 특히 조산율이 높은 미등록 이주여성의 출산과 신생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조산아가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한 달 치료비가 2000만원을 넘는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되지 않아,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산모가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도 의료비를 낼 길이 없어 아동을 포기하려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뿐만 아니라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법상 치료 의무에도 미등록 이주민의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도 나온다.
장기 거주 이주민에게 의료 관광객용 국제수가 적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도 적정 의료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로 파산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부다페스트로 정한 건 누구냐’는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느그 엄마”(Your mom did)라고 답해 논란이 되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라면서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공개한 것일 텐데, 전문을 봐도 도무지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
기자가 “부다페스트는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누가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나”라고 질문하자, 레빗은 “느그 엄마가 정했다”고 답했다. ‘느그 엄마’는 보통 미국 청소년들이 말싸움할 때 상대를 도발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기자가 “당신은 그게 재밌냐”라고 묻자, 레빗은 느닷없이 “재밌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 동료를 포함해 누구도 극좌 선전꾼인 당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개소리 같은 질문 그만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느그 엄마’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지만, 레빗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러시아 국기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허핑턴포스트 기자에게도 “느그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 멍청아(moron)”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히려 이 발언을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정면돌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 무례한 몇몇 대변인의 이례적인 폭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톡톡히 재미를 봤던 전략을 그의 행정부가 그대로 학습해 실행한 결과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을 폭로했던 제프리 골드버그 디애틀랜틱 편집장은 지난 4월 이를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말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무기로 재가공해 버리는 트럼프의 성공 경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2015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을 깎아내리다가 “나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을 내뱉었다. 골드버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트럼프 캠프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원래의 정치공학대로라면 베트남 참전용사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 매케인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애국심 강한 공화당 유권자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라며 더욱더 거세게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멘토로부터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교훈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그것은 자신의 전략에 더욱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7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 대응한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았다. 시민들이 그를 ‘왕’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보란 듯이 왕관을 쓰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똥’을 투척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부끄러움은 언론의 몫이었다. 주요 매체들은 차마 ‘똥’이라고 쓰지 못하고 ‘갈색 액체’(더힐·뉴욕타임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심스러운 갈색 물질’(액시오스), ‘갈색 슬러지’(가디언) 등으로 표현했다. ‘똥’을 과감히 ‘똥’(poop)이라고 쓴 USA투데이 칼럼니스트는 “내가 지금 (칼럼에)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숱한 논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쩌면 골드버그의 말처럼 그는 “그 어떤 미국 정치인도 찾아내지 못했던 천재적인 ‘어둠의 기술’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례하고 뻔뻔한 대응을 할수록 ‘교양있는 척’ 하는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환호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초점을 ‘저급함’이냐, ‘솔직함’이냐의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기술’일수는 있어도 ‘정치의 기술’이 될 순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 시민을 향해 똥을 투척하는 영상을 올리고, 대변인은 ‘느그 엄마’ 발언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 상황은 정치가 사라진 미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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