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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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12-14 05:14본문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
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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