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특검,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충북 단양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단양마늘의 품질 고급화에 나섰다.
단양군은 내년 1~12월 단양마늘 종구(씨마늘) 순도와 품질 향상 방안 연구와 지질 특성과 한지형 단양마늘 품질 상관관계 연구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단양 지역 일부 마늘농가에 다른 품종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양마을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군은 단양마늘 종구 순도와 품질 향상 방안 연구를 통해 종구 순도와 품질 향상 연구를 통해 군은 품종 혼입 방지와 순도 95% 이상 유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또 군은 종구 관리 기준 정립, 선별 저장 기술 개발, 품종 순도 판별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지형 단양마늘 품질 상관관계 연구는 단양 지역 테라로사 지질이 마늘의 맛과 저장성, 성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단양마늘의 향과 저장성 등 한지형 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질이 만든 명품 단양마늘’이라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들 용역에는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마늘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종구 순도와 토양 특성을 연계한 품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단양마늘은 과학이 증명한 명품 농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마늘은 10~11월 파종해 이듬해 하지(6월21일)를 전후해 수확한다. 지난해 단양에서는 3428t의 마늘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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