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직권남용·명예훼손·이해충돌” 서민민생대책위,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고발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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