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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실무협상 평행선…한·미 정상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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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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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세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금 직접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연 150억달러를 한도로 10년 이상을 고수하는 한국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에서 실무진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담판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섣부른 타결을 경계하는 이 대통령 입장이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동시에 최종 담판장 입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백지수표를 요구한 미국과 현금 투자·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는 한국의 입장이 판이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근 각료급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끝에 쟁점은 현금 투자로 얼마씩 몇년간 내느냐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달러, 총 2000억달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은 연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을 최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며 “숫자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신용 보증·대출 등으로 돌린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 시사
앞으로 한·미 정상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달러와 현금 2000억달러 모두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제시한 연 150억달러 10년 분할 납부도 엄청난 액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로 150억~200억달러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의 외화를 몽땅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언급한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장관도 국감에서 “국민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진행하는 물밑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양측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관세 쪽이 잘되면 (안보 분야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8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관령 고랭지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강원 산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8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위험의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자동제어·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지센서로 침수위험 감지 시 진입차단막을 내리고 경보기 등을 울려 운전자들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도로시설물이다.
당초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통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3년까지 진입차단시설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을 위해 8년 앞당겨 설치를 끝냈다.
서울시내 지하차도 중점관리대상 95개소 중 94개에 설치를 완료했고, 가람교지하차도 1개소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에 따라 통제되는 시설로 제외됐다.
이번에 설치한 시스템은 지하차도 바닥에 있는 2개 이상의 센서가 3초 이상 침수를 연속 감지해야 상황실로 신호가 전송돼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중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발상황 대응력도 높였다. 기존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침수경보가 울리면 상황실 관리자가 CCTV를 확인해 차단막을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일정 시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한다.
통신오류 등으로 상황실로 침수 현황이 공유되지 못한 경우에도 지하차도 내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차단막을 내릴 수 있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진입차단시설 고도화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까지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하차도 침수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재난 방재 분야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신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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