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영장·허가도 없이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했는데···대법,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열애설이 불거졌던 쥐스탱 트뤼도(53) 전 캐나다 총리와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41)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2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가 파리의 ‘크레이지 호스’ 공연장에서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 연예매체 TMZ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사진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공연장 문을 나서 차량에 탑승한다. 페리는 빨간 드레스를, 트뤼도 전 총리는 어두운색 정장을 입고 있다. 이날은 페리의 41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페리는 팬으로부터 생일 축하의 의미로 장미를 받았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의 열애설은 지난 7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미 연예매체 TMZ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어 며칠 후에는 트뤼도 전 총리가 페리의 캐나다 콘서트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두 사람이 미국 해안의 요트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페리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지난 6월 결별했다. 블룸과의 사이에서 5살 딸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방송 진행자 출신의 전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와는 2023년 8월부터 별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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