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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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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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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장중 전장보다 1만5500원(3.19%) 오른 50만10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주당 50만원을 넘긴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1500원(1.53%) 오른 9만96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2003년 당시 주가가 2400원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붐이 시작된 지난해 초를 시작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지난 9월 이후 상승률만 80%를 웃돈다. 지난 2003년 기록한 최저점과 비교하면 22년 동안 2만315% 상승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18분 기준 전장보다 56.62포인트(1.48%) 오른 3871.3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산이 전년도 1위인 강원을 제치고 ‘여름휴가 휴양지’ 1위를 차지했다. 과거 부동의 1위였던 제주는 지난 2년간의 추락을 멈추고 3위로 반등했다.
부산, 여행자 추천 의향 1위 힘입어 2년 만에 선두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광역시(722점)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715점)와 제주특별자치도(714점)가 1점 차이로 2, 3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706점, 4위), 전북특별자치도(705점, 5위), 경상북도(704점, 6위), 전라남도(703점, 7위) 4곳 역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어 경상남도(699점, 8위), 대전광역시(695점, 9위) 등 총 9개 시도가 전국 평균(687점)을 웃돌았다.
그다음으로는 충청북도(685점), 충청남도(676점), 경기도(661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각각 658점), 대구광역시(650점), 울산광역시(645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울산이 7계단 하락, 충북이 3계단 상승한 것 외에는 큰 순위 변동 없이 7곳 모두 전년에 이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제주, 여행환경 쾌적도 10위권 밖
부산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1위에 올랐다. 최근 4년 연속 강원 또는 제주와 1, 2위를 다퉜고 ’16년 조사 시작 이래 5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만족도 높은 여행 도시다.
올해는 여행자의 추천 의향에서 1위로 평가받은 점이 선두 탈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여행자원의 매력도 5개 측면(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에서 모두 최상위권(2~4위)에 올라 ‘바다를 낀 대도시’라는 입지의 강점을 과시했다.
강원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자연·휴양’ 중심 여행 콘텐츠의 강점(쉴거리·놀거리)은 유지됐지만, 물가·상도의 평가는 하락했다. 기록적 불볕더위와 관광객 집중으로 쾌적도 지표(교통·청결 등)가 전년 대비 악화된 점도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주의 반등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제주는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7년간 1위였으나 2023년 4위, 2024년 7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 시기 제주 여행을 강타한 고물가·바가지 논란의 충격 때문이다. 올해도 볼거리·쉴거리 평가 1위로 여행자원의 매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취약했다. 쾌적도는 주로 복잡한 대도시 지역이 약세를 보이는 분야로, 도 지역 중 10위권 밖은 제주가 유일했다. 특히 물가·상도의 평가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이 지역 여행산업의 위협 요소로 남아 있다.
전북은 전년도보다 3계단 상승하며 종합만족도 5위에 올랐다. 여행자원 중 쉴거리·살거리·놀거리에서 전년 대비 평가가 높아졌고, 여행환경 쾌적도에서는 5개 항목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전통적인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평판에 ‘쾌적한 여행지’ 이미지를 더해 가는 모습이다.
대전의 선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조사 시작 이후 8년간 7번의 최하위(16위)에서 작년 10위로 올라선 데 이어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대전이 종합만족도 전국 평균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물가·상도의에서는 1위로 최고의 가심비 여행지로 평가됐다. ‘빵지순례형 도시 관광’으로 여행자원의 매력을 높인 데다 편의시설과 청결 수준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탔다.
자연 감상·휴식 활동 줄고 식도락 크게 늘어
올해 여름휴가로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66.9%로 ’22년(72.2%) 이후 최저치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여행의 단기화 트렌드에 더해 계속된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추정된다.
여행 중 활동으로는 ‘식도락’이 가장 크게 증가(+1.3%p)했고 ‘유적지·박물관’(+0.8%p), ‘미술관·공원’(+0.3%p) 방문 등 도시형·체험형 활동이 늘었다. 반면 기존의 대표적 여행 활동인 자연 감상(-0.8%p)과 휴식(-0.7%p)은 감소했다.
여행 콘텐츠의 도시형·체험형 추세와 함께 여행 인프라의 쾌적성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실제로 ‘살거리·먹거리’ 강세 지역(서울·전북)과 상도의·청결·편의시설 등 쾌적도 상승 지역(전북·충북)의 만족도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대도시 근처의 자연형 여행지이면서 쾌적성도 떨어지는 지역(경기·경남)은 순위와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바다·산 등 전통적 자연 향유 여행에서 생활·문화 체험형 여행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천혜의 여행자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도시·체류형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고 인프라의 쾌적성에서 앞서갈 수 있다면 국내 여행 주류 지역으로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29명에게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 의향)’ 등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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