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포티’ ‘이대남’ ‘MZ세대’ 같은 세대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단순히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유럽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수의 언론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독점했다” “밀레니얼은 게으르고 불평이 많다”는 식으로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다. 최근 몇년간 내가 지도한 석사 논문들에서도 조직 내 세대 갈등, 젠지(Gen Z) 노동자의 조직 적응 문제, 역연령차별(reverse ageism) 등이 자주 다루어졌다.
다수의 학자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세대 탓하기 게임’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갈등은 사회적 불안과 분노를 ‘다른 연령대’로 투사하게 만들고 각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격차를 가린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안에서도 계급·성별·지역에 따라 삶의 조건이 크게 다르고, 노년 세대 내부에서도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세대 전체를 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통계보다 선입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대 간 대립 구도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고 정치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다. 집값 폭등, 고용 불안, 돌봄 위기 같은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제도적 불평등의 결과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세대 전쟁’ 담론이 오랫동안 언론과 정치에서 활용돼왔다. 이런 담론은 경제 정책의 실패나 복지 축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노년층에게 돌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학자들은 이를 “조작된 세대 전쟁” 혹은 “가짜 세대 정치”라 부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최근 이러한 세대 갈등 담론에 대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까지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마련하고, 각국의 세대 간 평등을 측정할 ‘공정성 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는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연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거·기후·교육·복지 등 영역별로 세대 간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는 지수 개발과 더불어 세대 간 공정성 시민 패널을 출범시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EU의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대를 갈라놓기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유럽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불안정한 구조 속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은 기회의 부족을, 중년은 과중한 책임을, 노년은 돌봄의 불안을 견디고 있다. 이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구조적 현실이다. 세대를 탓하기보다 세대를 잇는 연대를 상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다. EU가 세대 공정성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고 있듯, 한국 사회도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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