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은 잔금·등기 기간 4개월로 연장”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은 잔금·등기 기간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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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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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야구가 2028년 LA 하계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려면 2027 프리미어 12에서 일본과 대만을 꺾어야 하게 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10일 LA 올림픽 야구 본선 진출국 결정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림픽에는 6개국이 출전한다. 올림픽 개최국인 미국은 자동으로 진출한다. 미국을 제외한 미주 대륙 국가들은 오는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진출국을 가린다. 상위 2개 팀에 올림픽 본선행 티켓이 주어진다.
아시아와 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은 2027년 열리는 WBSC 프리미어12 순위가 중요하다. 이 대회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는 아시아 1개국, 유럽·오세아니아 1개국이 LA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즉 한국은 2027 프리미어12에서 일본과 대만을 모두 꺾고 더 높은 순위에 올라야 LA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다. 한국은 프리미어12 본선에는 직행하지만 대회 참가국이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대폭 늘어 변수가 많아졌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주최국인 일본이 자동 출전권을 부여받은 것이 한국에 호재였다.
한국은 2019년 열린 프리미어12에서 우승국 일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다. 이번에는 일본과도 경쟁해야 하는 터라 이전 대회에 비해 문은 더 좁아졌다.
한국이 내년 프리미어 12에서 아시아 최강자가 되지 못하면 올림픽 최종 예선을 치르는 길밖에 없다. 최종 예선에서는 6개국이 본선행 티켓 1장을 두고 경쟁한다. 1위만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WBSC 회장은 “LA 올림픽 본선 진출국을 가려내기 위한 이번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의 토너먼트를 개최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각 지역의 훌륭한 팀들이 최고 수준의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회를 보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야구의 위상과 다양성, 인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연맹과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긴밀히 협력해 훌륭한 대회를 치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당 윤리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이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다른 윤리심판 대상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달 16일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과 장 의원은 이날 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절차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개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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