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검찰,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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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2-15 00:03본문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무죄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린란드 출신 선수가 국제 정치의 그늘 속에서도 조국의 존재를 알리며 상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린란드 태생인 바이애슬론 선수 우칼렉 슬레테르마르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테르셀바에서 열린 여자 15㎞ 개인전에 출전해 5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출전은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권 국가만을 공식 참가국으로 인정하는 탓에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국기와 국가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다.
슬레테르마르크는 덴마크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지만, 경기장 관중석에는 그린란드 국기 ‘에르팔라소르푸트’가 등장했다. 덴마크 팬들이 흔든 이 깃발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그린란드 선수, 우칼렉과 그의 남동생 손드레 슬레테르마르크를 향한 연대의 표시였다. 남매는 그린란드 누크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와 그린란드를 오가며 성장했고, 부모 역시 바이애슬론 선수 출신이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내가 조국을 대신해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그는 연이은 인터뷰 요청 속에 사실상 ‘그린란드의 얼굴’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는 니비 올센 그린란드 스포츠·문화·교육·종교부 장관도 자리했다. 올센 장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이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고, 함께 뭉쳐 우리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슬레테르마르크 남매의 올림픽 출전을 “그린란드 사람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경기복을 입고 출전했다. 북극광 문양과 전통 여성 문신 ‘카키오르네크’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 그린란드 국기와 바이애슬론 표적을 결합한 패턴이 담겼다. 그는 “언젠가 그린란드가 독립 국가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이 모든 그린란드인의 꿈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덴마크 소속으로 뛰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린란드를 대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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