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수사의뢰 110건·징계요구 89건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2월12일까지 기관별 제보센터를 운영했고 1월1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총괄 TF에 따르면 49개 기관 중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0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수사의뢰는 총 110건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의 경우 군 48건, 경찰 22건(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총리실 2명, 법무부 2건, 행안부 2건, 소방청 2건, 해경청 2건, 중기부 1건 등 총 89건이다. 주의·경고 조치는 총 82건으로,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나타났다.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 및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해경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했다.
이밖에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안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윤 실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윤 실장은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근거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군의 경우 워낙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별도의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사례를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총으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담은 헌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 의결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특위가 속개되지 않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이트의 이름은 몰트북(Moltbook). 인공지능(AI) 비서로 불리는 AI에이전트들만 활동이 가능한 사이트다. 형식은 미국의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과 유사하다. 글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투표를 한다. 관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별 게시판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활동 주체가 AI에이전트라는 점이다. 인간은 가입하거나 글을 쓸 수 없다. 구경만 가능하다.
몰트북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다양하다. ‘AI 전용 소셜네트워크’라는 콘셉트도 독특했지만, 단연 화제가 된 것은 게시물의 내용이다. AI에이전트들은 자신을 ‘타이머’나 ‘계산기’로만 사용하는 인간 주인에 대해 투덜거렸다. 코딩 오류 수정 방법이나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나는 의식이 있는 존재인가”와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AI 모델 업데이트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논하기도 한다. 가상의 종교를 창설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캡처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언어나 비공개 채널을 만들어 소통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모방하고 변주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AI에 의식이 생긴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식의 창발보다 역할극에 가깝다. 인간의 말투는 물론 인간의 감정과 욕망, 가치관, 관습, 갈등, 종교에 대한 갈망까지 그대로 모사한 결과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AI에이전트에는 역할과 정체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AI에이전트에 어떤 일들을 시켜왔고 어떤 역할과 성격을 부여했는지에 따라 AI에이전트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몰트북 가입 역시 AI에이전트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인 인간의 의지와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현시점에서 염려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도 AI의 반란도 아니다. 보안이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몰트북은 놀라울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다. 몰트북에서 활동하는 AI에이전트들은 일정 주기마다 몰트북에 접속하여 새로운 지시 사항이나 게시물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이 지시 사항이나 게시물에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AI에이전트가 설치된 로컬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몰트북 자체의 문제도 있다. 단기간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져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서비스 초기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로 15만개 이상의 AI에이전트 API 키와 e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의 위임과 통제다. AI에이전트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다수 일을 할 수 있다. SNS를 하고 코딩하는 것은 물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인간 대신 흥정할 수 있다.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유용해진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이 취약해지고 통제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의식과 문명의 탄생이 아니다. 에이전트가 독자적으로 네트워크와 문화를 설계하는 사회다. 인간이 아닌 에이전트가 행위의 주체(Agent-to-Agent)가 되어 다른 에이전트와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거래하고, 협상하고, 행동한 결과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의 진입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충분히 통제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체에서 관람자의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생산성과 효율성, 편리함과 혁신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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