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첫 민관 공동조사서 낙동강 공기 중 녹조독소 ‘불검출’…올해 공동조사는 ‘불투명’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시한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녹조 번성기를 지난 뒤 이뤄진 조사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공동 조사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녹조 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출한계는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뜻한다.
이번 민관 공동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의 녹조 심화 지역 5곳에서 진행됐다. 각 지점에서 4회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 중 녹조 독소 6종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원수의 경우 녹조 독소는 조사 지점과 일자에 따라 불검출되거나 최대 328.05마이크로그램(㎍/L)까지 검출됐다. 반면 공기 중 녹조 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녹조가 가장 심했던 시기를 피해 조사된 데다, 단기간·소규모 측정에 그쳐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비강(콧속) 등 인체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민관 공동 조사에 참여한 이승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조사는 급박하게 진행한 예비 조사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올해 진행하는 공동조사를 본조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도 지난해 공동 조사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공동조사는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실험이 모자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에는 조금 이른 여름,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공동조사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인체 유입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부가 지난해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공동조사에 쓴 비용은 약 1억8000만원으로, 올해 공동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녹조 독소 공동조사가 포함된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예산은 지난해 301억5100만원에서 올해 272억1300만원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공기 중·비강·농산물 녹조 독소 공동조사와 공기 중 녹조 독소 유해성 조사를 위해 21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조사 규모와 예산이 지난해 수준에 머문다면 공동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기후부가 책정한 조사 예산은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예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공동조사를 내세워 녹조 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조사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비강 조사까지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겠지만,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 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합당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그 의미에 따라 저희 당의 대응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 연대의 수준이나 필요성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날 합당 논의 중단이 결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전략상 연대할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위 구성은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합당보다 선거 연대가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합당은 양당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공정성 논란이 적을 수 있지만, 선거 연대는 지역·선거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 호남에선 경쟁’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출마 지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합당은 명분 문제였지만 선거 연대는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각 당이 자체적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 한 조 대표의 출마 지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수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했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핵심 영토가 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서안지구 합병 전략을 노골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대인 정착민들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토지를 매각하도록 제한해 온 법률을 폐지하고, 그동안 기밀로 분류했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해 토지 구매를 원하는 이스라엘인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또 토지 매매를 완료하기 전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했던 제도도 폐지됐다. 이 제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토지 매각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위조·사기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PA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PA는 서안지구 40%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PA 관할 구역에서도 이스라엘 집행 기관이 수질 관련 범죄, 유적지 훼손, 환경 오염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안지구 정착민 출신으로 정착촌 확대를 추진해 온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안정적인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 행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란 핵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두 국가 해법’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출신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합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합병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합의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 행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요르단·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아랍·이슬람 8개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추적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이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PA를 약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의 아비샤에 벤 사손고르디스 선임 연구원은 “PA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의 일상 생활과 법·질서, 테러리즘 사이에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다”며 “PA가 약화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롭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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