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경찰이 수사 중지했던 ‘106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검찰에 ‘구속’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이주여성’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질타하고 성평등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 여성·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 군수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인구 위기 담론에 내재한 비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식 석상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여성을 인구·결혼 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의 취약한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김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군수를 제명하기로 했다.
단체는 김 군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차별적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성평등 의식 강화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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