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오창민 칼럼]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 갤러리

문해력 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황당하다. 김인택 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브로커와 정치인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고 그 직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윤석열이 한 전화 통화는 뭔가.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최근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현복 판사는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검사를 풀어줬다. 그림이 김씨 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진우씨 부탁으로 미술품 중개를 알선했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진우씨가 미술 전문가인 여동생을 제쳐놓고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부탁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김 전 검사는 비록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이유인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빚을 진 것이다.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를 피고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씨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오세용 판사는 아들이 성인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의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처럼 막대한 퇴직금을 그저 선의로 주겠는가. 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판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의 도덕이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관에 존경을 표할 때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는 한층 굳건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씨 등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국민 뇌리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여동생 대신 오빠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만 각인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결탁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권을 챙긴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여당 의총서 대부분 ‘중단’ 뜻합당 논쟁, 권력투쟁 비화 경계지방선거 4개월 남은 상황 고려
당대표 비판 의원 향해 경고도혁신당과 선거 연대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무산된 것은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합당 논쟁이 차기 당권 투쟁으로 변질되며 일단 논의를 중단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4개월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부분은 현시점에서 합당을 논의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반대 이유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A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를 내는 게 여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어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B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진보 진영과 연대, 합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히 민주진보진영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간)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는 탈이념적, 실리적 노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C의원은 “청년 세대와 영남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로남불 이미지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김영진·박지원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시점을 늦추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합당하면 좋지만 반대가 많아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당의 대의에는 서로 동의하고 실질적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찬성론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합당 논쟁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등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전환된 것도 무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당 지도부 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합당 제안을 한 것도 자신의 연임 시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D의원은 “합당 논란인 줄 알았는데 당권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직접 표출된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당대표를 흔드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혁신당과 선거연대가 가능할지 향후 양당 간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을 혁신당이 받아들이면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합당 논쟁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혁신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등 감정싸움이 벌어지면서 전격적인 선거연대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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